문서보기 - 국심 1998중1524, 1998.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8중1524, 1998. 12. 29.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