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90.3.16 자 청구종중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취소)

문서보기 - 국심 1990서1601, 1990.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0서1601, 1990. 10. 10.

90.3.16 자 청구종중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