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508, 1998. 8. 21.
문서번호 국심 1998중1508, 1998. 8. 21.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시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에 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