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367, 1996. 1. 16.
문서번호 국심 1995전1367, 1996. 1. 16.
소득세등 (4,858,9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인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