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397, 1994. 10. 25.
문서번호 국심 1994경3397, 1994. 10. 2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쟁점부동산 자체를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