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596, 1990. 10. 18.
문서번호 국심 1990서1596, 1990. 10. 18.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었는지의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0.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