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327, 1995.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5전1327, 1995. 10. 27.
쟁점농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ㅇㅇㅇ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