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392, 1996. 6. 12.
문서번호 국심 1994경3392, 1996. 6. 12.
쟁점토지가 상속농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