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250, 1995. 8. 5.
문서번호 국심 1995전1250, 1995. 8. 5.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은 후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