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595, 1990. 10. 18.
문서번호 국심 1990서1595, 1990. 10. 18.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