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453,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1453, 1998. 12. 31.
생모(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의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과 청구외 ○○이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상 동일세대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