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381, 1996. 7. 2.
문서번호 국심 1994경3381, 1996. 7. 2.
쟁점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