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587, 1990. 10. 30.
문서번호 국심 1990서1587, 1990. 10. 30.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이 허위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대금으로 받은 것인지, 하도급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