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423,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중1423, 1998. 12. 30.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영위된 “○○기공”의 ’92년 귀속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