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370, 1994. 8. 26.
문서번호 국심 1994경3370, 1994. 8. 2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 후 수입금액신고한 경우 처분청이 과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