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418,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1418, 1998. 12. 31.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1주택을 공동상속(청구인 지분 17분지 6)받은 후 청구인의 처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을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