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581, 1990.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0서1581, 1990. 10. 26.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00원이고 양도가액은 00원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