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415,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1415, 1998. 12. 31.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당해 신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인정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