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575, 1990.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0서1575, 1990. 10. 17.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