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404, 1999. 1. 18.
문서번호 국심 1998중1404, 1999. 1. 18.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및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서 동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