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161, 1995.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5전1161, 1995. 11. 21.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서 8년이상 재촌하며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5.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