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573, 1990.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0서1573, 1990. 10. 16.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