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571, 1990.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0서1571, 1990. 10. 13.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