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068, 1995. 8. 11.
문서번호 국심 1995전1068, 1995. 8. 11.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