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379, 1998.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8중1379, 1998. 12. 28.
청구인이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자녀들의 지분(9/12)을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