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566, 1990. 10. 8.
문서번호 국심 1990서1566, 1990. 10. 8.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