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339, 1998. 10. 8.
문서번호 국심 1998중1339, 1998. 10. 8.
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및 청구인의 취득농지 구입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