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337, 1998. 10. 8.
문서번호 국심 1998중1337, 1998. 10. 8.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