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0905, 1995. 8. 8.
문서번호 국심 1995전0905, 1995. 8. 8.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잘못된 신고내용을 시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