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558, 1990.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0서1558, 1990. 10. 17.
실지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