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0875, 1995. 7. 22.
문서번호 국심 1995전0875, 1995. 7. 22.
청구인이 토지를 94.4.13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