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554, 1990.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0서1554, 1990. 11. 28.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6일전에 신축된 건물신축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신축비용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야의 실지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