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0736, 1995. 5. 23.
문서번호 국심 1995전0736, 1995. 5. 23.
토지 중 처분청이 비과세한 40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도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