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부동산(“갑토지”와 “을토지”)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0서1551, 1990.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0서1551, 1990. 10. 17.

부동산(“갑토지”와 “을토지”)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