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300, 1999. 2. 2.
문서번호 국심 1998중1300, 1999. 2. 2.
청구인이 토지를 1995.10.30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