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550, 1990.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0서1550, 1990. 10. 27.
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