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0703, 1995. 7. 22.
문서번호 국심 1995전0703, 1995. 7. 2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