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297, 1998. 9. 3.
문서번호 국심 1998중1297, 1998. 9. 3.
심판청구는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