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547, 1990.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0서1547, 1990. 11. 22.
주택 1층 부분을 점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