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292, 1999. 2. 24.
문서번호 국심 1994경3292, 1999. 2. 24.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9.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