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288, 1998.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8중1288, 1998. 12. 29.
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