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274, 1996. 6. 17.
문서번호 국심 1994경3274, 1996. 6. 17.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상 건물의 실질 소유주가 다른 것으로 보아 임대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 (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