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541, 1990. 11. 10.
문서번호 국심 1990서1541, 1990. 11. 10.
지하층을 사실상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함으로써 이를 포함한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커서 부동산 전체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