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0572, 1995. 7. 3.
문서번호 국심 1995전0572, 1995. 7. 3.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아니면 창고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