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60조(’94.12.22 개정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8중1276, 1999. 8. 2.

문서번호 국심 1998중1276, 1999. 8. 2.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60조(’94.12.22 개정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