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0509, 1995. 7. 14.
문서번호 국심 1995전0509, 1995. 7. 14.
주택의 양도당시 그 주택의 취득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