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538, 1990. 10. 22.
문서번호 국심 1990서1538, 1990. 10. 22.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