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260, 1998.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8중1260, 1998. 11. 13.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를 빙자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토지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 공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