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537, 1990. 10. 18.
문서번호 국심 1990서1537, 1990. 10. 18.
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