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253, 1994. 9. 3.
문서번호 국심 1994경3253, 1994. 9. 3.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각하
결정일 1994. 9. 3.